학교 복지 안전망 허술…교육복지사 배치 15.5% 불과

충청권서 대전 제외 모두 전국 평균 하회…세종 7.8%·충북 8.8%·충남 9.2%

저소득층·위기 학생 지원을 담당하는 교육복지사가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만 2030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중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1862곳(15.5%)에 불과했다.

충청권 초·중·고교의 경우 대전(19.9%)을 제외하면 모두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이 103곳 중 8명(7.8%)으로 배치율이 가장 낮았고, 충북은 479곳 중 42명(8.8%), 충남은 729곳 중 67명(9.2%)으로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교육복지사는 저소득층,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지원과 학습 지도,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사업학교 1곳 당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비사업학교에는 인력 배치가 어려운 구조다.

문정복 의원은 "학생의 정서·학습·생활 전반을 살피는 교육복지사의 역할은 학교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취약계층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교육복지 인력 확대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