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동산 정책으로 ‘文정부 2.0’ 선언…공급은 공염불”

“세금과 규제 일변도 정책 다시 시작”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5일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며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집을 갈아타는 것이 문화이던 시절이 있었다.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거래비용을 감수하고도 갈아타면, 그다음에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다”며 “평수를 늘려가던 그 행복은 한 가족의 저축 동기이자 나의 사회적 성취의 지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고도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인식을 바꾸고 싶다면 현실에 맞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 번 사서 평생 살 집’이라면 신축이고, 자신이 바라는 형태의 주거공간이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라며 “주차공간이 세대당 1.1대 이하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없는 구축 아파트, 혹은 아파트가 아닌 형태의 공간에 사는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투기심일까”라고 했다.

또 “아침마다 차를 밀고, 1년에 두세 번은 내 차에 잔 스크래치가 나도 연락 한마디 없는 상황, 그리고 브레이크를 채운 채 평행주차한 차 때문에 회사에 지각해 본 경험이 싫어서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지극히 합리적인 욕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라며 “말만 공급한다고 하지 공염불이다. 민주당의 정책은 세금과 대출규제가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과 싸우는 민주당, 경제학과 싸우는 민주당, 그리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와 싸우는 민주당”이라며 “정치를 왜 이렇게 합니까”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 주택(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2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들 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