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정부 3번째 부동산 대책은 文 정부 집값 폭등 시즌 2”(종합)

장동혁 “전세 난민 양산…전국 집값 역효과 불가피”
김도읍 “좌파 정권 들어서면 집값 오른다는 공식화”
권영진 “부자 투기장만 키우는 규제 일변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즌 2이자 집값 폭등 시즌2”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혔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막히고,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췄다.

이에 장 대표는 “토지거래허가제로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데, 전세 수요는 폭증하며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며 “규제 없는 도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번 대책은 결국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 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며 공급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 축이 아니라 투기와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가 공식화됐다. 좌파 정권은 시장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며 “지난 6월 규제 대책을 내고 2달 반 만인 9월에 공급 확대책을 냈다. 그리고 다시 규제 대책을 낸다.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도저히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번에 LH 직접 시행 방식으로 5년간 135만호 공급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민간이 공급할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나. 사업할 엄두도 못 내는 상태에서 LH에 책임을 전가한 상태”라며 “대책 철회를 넘어 실현 가능성 있는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시장은 똘똘한 한 채를 원할 정도로 공급을 원하는데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은 규제 일변도다. 이렇게 가서는 수도권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완전히 박탈하고 돈 있는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장 하나 더 마련해 주는 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