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두나무 오경석 대표 증인 철회…가상자산 국감 '3년째 잠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이재명 정부 첫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경석 두나무 대표 증인 채택이 철회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이슈는 올해도 조용히 지나갈 전망이다.

15일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여야 간사 협의로 오 대표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위원장이 간사단에 철회 권한을 위임한 절차에 따라 별도 의결 없이 결정이 이뤄졌다. 이로써 오는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국감에는 가상자산 업계 인사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게 됐다.

두나무가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의장사도 아니라는 점, 산업 전반 쟁점을 특정 기업 대표에게 집중하는 방식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에 몸담은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은 오 대표는 이달 말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참석을 앞두고, 가상자산 업계를 대표해 국감 증인으로 나서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당초 정무위는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을 모두 증인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병기 의원의 차남이 빗썸에 재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 간 정쟁으로 번질 우려가 제기돼, 빗썸이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까지 빠진 상황에서 특정 거래소만을 지목해 질의하는 방식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가상자산은 3년 연속 국감을 조용히 지나가게 됐다. '첫 가상자산 국감'이었던 2022년에는 테라·루나 사태 당시 이석우 두나무 전 대표가 업계 대표로 출석했다.

가상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국감이 열릴 때마다 부정적 이슈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결정으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의 부담을 덜게 된 셈”이라며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을 앞둔 만큼, 제도 논의가 보다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오 대표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업계 대표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 채택 사유로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 관련 행정소송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사례 △상장·상장폐지 절차의 불투명성 △대북 해킹 조직 '라자루스' 연루 의혹 등이다.

올해 국감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기관 증인들이 채택돼 참석하는 만큼, 이들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현안이 일부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주요 쟁점은 통상 일반 증인을 별도로 불러 다뤄온 만큼, 올해는 가상자산 제도와 감독 관련 논의가 금융당국 답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