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술·강압 수사’ 의혹 휩싸인 특검...숨진 양평 공무원 조서 열람 거부

“수사에 영향 우려...당사자 사망해 변호인 위임관계 종료”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조사 직후 숨져...강압 수사 제기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특검)가 지난 7월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이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A씨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A씨 변호인이 특검팀의 강압 수사와 허위 진술 등을 주장하며 조서 공유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이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의 열람등사신청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A씨)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돼 관계법령에 따라 어제 부득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A씨가 지난 10일 사망하면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고, 이에 따라 박 변호사의 변호인 자격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박 변호사는 전날인 14일 오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소재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담당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사망 이틀 전인 8일 자신을 만나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 중 허위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주장했다. 양평군수(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건 당시 군수)에게서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는 전화가 온 게 맞느냐는 질문, 양평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각각 고인은 "네"라고 답했다고 조서에 적혀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고인이 실제로 이처럼 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3일 새벽 귀가했다. 양평 공흥지구 사건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2011~16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수십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양평군수는 김 의원이다. A씨는 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다.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과거 무혐의로 끝난 사건을 특검팀이 다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