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尹부부 내란 자금 마약 독점 사업' 황당 주장 믿을 수 있나"

[AI 뉴스 브리핑] 중앙일보 "CCTV로 드러난 계엄 당일 국무회의, 단 한 명의 '의인'도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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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오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에 있는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모습. ⓒ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20대 한국인이 납치돼 고문 끝에 숨진 사건이 알려진 후 전국에서 실종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캄보디아 관련 한국인 납치 신고는 2023년 220건에서 올해 1~8월 330건으로 급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15일자 사설에서 거의 모든 신문이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조선일보는 <정부 존재 이유를 묻게 되는 캄보디아 납치 실종 사태>에서, 국민일보는 <캄보디아 사태 이 지경 되도록 정부는 뭘 했나>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총체적 부실을 문제 삼았다. 한국일보는 “자국민 보호는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어떻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겠나”라고 했고, 한겨레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시급한 국가의 책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1년 전 경고된 '캄보디아 사태'”

전·현 정부를 아우르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한 언론과 현 정부의 즉각 대응을 촉구한 언론 사이에 미세한 논조 차이가 있었다.

경향신문은 <1년 전 경고된 '캄보디아 사태', 추가 피해부터 막아라>에서 “지난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고, 정부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 적극 대응 중'이라 했지만 빈말로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응 부실을 먼저 지적한 뒤, “수개월째 캄보디아 주재 대사 자리를 비워둔 이재명 정부도 상황 파악과 대처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도 “여야는 이번 일이 각각 전·현 정부 탓이라며 발뺌하기 바쁘지만 국민들한테는 다 같은 대한민국 정부인 셈이다”라며 초당파적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주쯤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고 말한 점을 꼬집으며 “정부의 상황인식이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캄보디아는 7월 이후 한국 대사가 공석인 상태다. 조 장관이 당장 날아가 진두지휘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캄보디아 총리의 협조를 요청하는 정상 간 통화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현 정부 수뇌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강하게 촉구했다.

동아일보 ODA 활용, 한국일보 다국적 구출작전 주문

핵심 해법에서는 대부분의 매체가 '코리안 데스크' 설치, 경찰 주재관 증원, 외교적 공조 강화 등에 공통적으로 무게를 뒀다. 다만 강조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납치됐다” “살려달라”… 캄보디아 피랍자 구출에 총력을>에서 “올해 정부가 캄보디아에 제공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4000억 원이 넘는 만큼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납치 피해자들의 위치 확인과 송환 절차부터 서둘러야 한다”며 경제적 지렛대 활용을 제안했다.

한국일보는 <캄보디아 범죄 사태에 정부는 총력 대응하고 있나>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아예 다국적 구출작전에 나설 필요도 있다. 캄보디아는 지난해 '갈매기' 작전을 통해 온라인 사기를 비롯한 범죄 피해자 160명을 구출하고 7만 명을 체포했다. 작전에는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의 법 집행기관이 참여했다. 우리는 손을 놓고 있어야 하나. 인도는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770명의 자국민을 구출했다”며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갈수록 충격적인 캄보디아 실상…국민 보호 총력 쏟아야>에서 정부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사설 말미에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는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 역시 해외에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려는 인식을 갖고, 정부의 권고와 지시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의 안전은 자신이 먼저 지켜야 한다”는 문장을 덧붙였다.

12·3 계엄 CCTV 공개, 동아·중앙·경향 모두 국무위원 위증 질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CCTV 영상이 13일 공개됐다. 한덕수 전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아 읽고,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담겨 충격을 줬다. 이들은 그간 “문건을 보지 못했다” “계엄에 반대했다”고 증언해왔다.

동아일보는 <CCTV가 증언한 그날 밤 진실… 모두 여태 국민 속인 게 더 충격><cctv가>에서 “한 나라의 총리이고, 장관이었던 인물들이 계엄 후 10개월이 넘도록 온 국민을 상대로 낯 두꺼운 거짓말을 해왔음을 똑똑히 확인해 주는 모습들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며 “언론사의 단전·단수 문건 등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는 모습에서는 섬뜩함이 느껴질 정도”라고 비판했다.</cctv가>

중앙일보는 <CCTV로 드러난 그날 국무회의, 단 한 명의 '의인'도 없다니><cctv로>에서 한 전 총리가 여러 장의 문서를 들고 있는 장면을 지적하며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 특위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봤느냐'는 질문에 '계엄 당시에는 전혀 인지를 못 했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답했다.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며 “그렇게 어물거리며 넘기기엔 영상이 너무 또렷하다”고 했다. “성경은 '의인 열 명만 있어도 소돔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날 국무회의에는 단 한 명의 의인조차 없었다”고 개탄했다.</cctv로>

경향신문은 <계엄 날 '용산 CCTV' 충격, 한덕수·장관들 엄벌해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 정도면 한 전 총리는 단순 동조가 아니라 내란의 주범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라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방조 행위와 위증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조선·세계일보 백해룡 경정 강하게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 합류를 지시했으나, 백 경정이 “기존 팀에는 안 가겠다”며 새로운 팀 구성을 요구했다. 보수 언론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의 개입 자체를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는 <“尹 부부 내란 자금용 마약 수입” 황당 주장, 대통령도 믿나>에서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이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고, 검찰 공식 수사팀을 불법 단체라고 규정하고, 자신을 위한 새 수사팀을 만들어달라고 한다. 누가 들어도 정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수사팀에 속했던 경찰들은 '세관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마약 조직원의 진술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관세청은 '경찰이 지목한 세관 직원들은 당일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거나 해당 동선의 출입 기록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백 경정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 관련 마약 수입 독점 사업을 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이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세계일보도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새 팀 요구한 백해룡의 오만>에서 “위계질서가 엄격한 검찰과 경찰 조직에서 일개 경정이 할 말은 아니다”라며 “그는 서울동부지검이 별도 수사팀 구성을 수용하자, 이번에는 '최소 25명' 규모의 수사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까지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일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신문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을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건너뛰고 수사팀에 직접 특정 사건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관 인사까지 지시하는 건 위법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도 “국정 최고책임자가 일개 수사에 직접 개입한 것 자체가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무엇보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통령이 논란을 예상했을 텐데 특정 인물을 콕 집어 수사팀에 합류시킨 저의가 궁금하다”고 했다.

동아일보 정동영 '두 국가론' 비판, 세계일보 김현지 출석 요구, 한겨레 대법원 해명 촉구

개별 현안을 다룬 사설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동아일보는 <정동영의 맥락 없는 '두 국가론' 강변… 방치인가, 혼선인가>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정 장관의 두 국가론은 우리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도록 명시한 헌법 3, 4조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역대 정부가 이어온 남북한 특수관계론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제 정 장관의 자유로운 입은 '정부 정책 따로, 장관 소신 따로'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신뢰의 문제를 낳는 지경이 됐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김현지, 운영위 국감 한 곳만이라도 출석함이 옳다>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문제를 다뤘다. “김 실장에 관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국회의원 시절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는 점 말고는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다. 지금 국민의힘에선 하루가 멀다고 김 실장의 행적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본인이 국감 출석의 기회를 활용해 해명하면 될 텐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감추기에만 급급하니 되레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대법원의 '이재명 상고심' 답변서, 납득 안된다>에서 이재명 선거법 사건의 빠른 재판 진행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사건검색 사이트에 저장된 '이재명 선거법' 사건 진행 기록을 보면,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된 날은 지난 4월22일이었다. 5월1일 판결 선고까지 9일밖에 걸리지 않아 재판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대법원은 국회 법사위 국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건 접수(3월28일) 직후부터 대법관 전원이 전원합의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답변이 맞다면, 또 다른 의문이 생긴다. 검찰의 상고이유서가 접수된 때는 4월10일이었다. 대법원 답변에 따르면, 대법관들이 상고이유서도 안 본 채 심리를 시작했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반려견 의전 요구한 尹 부부...권력 사유화 반면교사 돼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3년 프랑스 방문 당시 김건희 여사가 반려견 전용 의전을 요구한 사실을 다뤘다. 이 신문은 “호텔 스위트룸에 반려견이 머물 공간을 마련하고 반려견용 차량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려견 담당 직원까지 배정하라고 했다는 것”이라며 “정상외교 성과와 대통령·정부 대표단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외교 인력을 반려견 돌봄에 투입하려 했다니, 안하무인의 극치다”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성장 멈춘 한국이 주목해야 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혁신론>에서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를 소개하며 “우리 경제는 올해 0.9%, 내년 1.6% 성장(한국은행 전망)에 그칠 전망이다. 2% 안팎의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요인을 점검해 개선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가자 합의' 1단계 시행,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야>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정을 다루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날 '전쟁과 공포와 죽음의 시대까지 끝났다'고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중요한 2단계 이후 합의에 관심을 잃고 관여 수준을 낮추는 일이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자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더 적극적인 관심과 관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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