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재섭 "李대통령, 서울 부동산에 계엄 선포"

'계엄' 단어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판

"망국적 규제, 부익부 빈익빈 심화될 것"
정부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2~6억 원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계엄이란 단어까지 써가며 비판에 나섰다.

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라는 말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건 무슨 생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욕 잘하는 문재인"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과 수도권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한 '10·15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6억 원으로 축소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한다.

또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시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신규 지정했다. 경기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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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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