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올해 1만9천명에 임업직불금 지급 시작…총 지급액 516억원

산림청은 오늘(15일)부터 임가·임업인에게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업직불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지급 대상은 1만9,658건이고, 총 지급액은 516억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임산물 생산업 1만7,703건(391억원), 육림업 1,383건(69억원), 임산물·육림업 겸업 572건(56억원) 입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교차점검은 물론 현장 합동점검을 하고 명예감시원도 배치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임업직불금을 받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직불금 지급을 완료하게 됩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금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단가 인상과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직불금이 온전히 임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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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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