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강남4구 포함 한강벨트 자금 출처 검증 대폭 강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
'부모찬스' 취득 시 부모 소득원천까지 검증
신고가 거래취소 등 시장 교란행위도 점검

임광현 국세청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대출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들과 외국인들의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와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적인 자금 조달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고 적발 시 엄정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임 청장은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 출처 조사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도 지속하겠다"며 "국세청은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불법·편법적인 자금흐름을 철저히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자금 출처도 철저히 검증한다. 임 청장은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경우, 사업체까지 확대 조사하겠다"며 "부모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증여 거래는 꼼꼼히 따질 계획이다. 그는 "고가 아파트 증여와 관련해 강남4구, 마포·용산·성동 등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1,500여 건에 대해 빠짐없이 살펴보겠다"며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거래 위장, 저가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녀가 부모의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채무까지 떠안았지만, 실제 빚은 갚지 않아 자주 문제가 되는 '부담부증여'도 꼼꼼히 살펴본다. 임 청장은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 지원받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신고가 거래취소 등 시장 교란행위도 점검한다. 임 청장은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부동산) 중개업소, 유튜버, 블로거 등 투기조장 세력도 집중 검증하겠다"며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도 불법·탈세 등 이상거래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