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소동·룸살롱 접대…조희대 대법원장 "법관윤리 강화"

지난 13일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조희대 "법관 연수 등 가능한 방법 마련"

제주법원 부장판사들의 근무시간 음주소동과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상시적으로 예방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대법원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법관 윤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권을 엄정하게 행사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법권 독립과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관이 재판은 물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처신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원님들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법관 연수 등 가능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에 앞서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의 음주소동과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CBS노컷뉴스는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이 지난해 6월 28일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는 것도 모자라 노래방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들이 법원의 위신을 떨어트렸는데도 징계가 아닌 단순 경고에 그친 사실도 다뤘다.

근무시간 음주소동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 3명 중 1명이 사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정황이 담긴 SNS 대화 캡처 사진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문제가 된 부장판사 3명은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오는 20일과 21일 각 소속 지방법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음주소동 물의와 유흥주점 접대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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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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