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주고 무료 해외여행 보낸 조합장… 경찰, 서울 중앙농협 수사 착수

금 지급과 해외 여행 약속해 조합장 당선
적법 논란에 농림부 감사 이어 경찰 수사
농해수위도 국감서도 관련 내용 질의 예정

서울 중앙농협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골드바. /독자 제공

‘금(金) 배당’과 무료 해외 견학을 조합원에게 약속하고 조합장에 당선돼 문제가 된 서울 중앙농협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중압농협조합 측은 ‘정관에 따른 합법적 배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근 광진구 자양1동에 있는 중앙농협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중앙농협 김충기 조합장이 지난 조합장 선거 당시 선거 공약으로 금품 지급과 무료 해외 견학을 내건 데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나 업무상 배임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2023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발생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공약을 이행한 시점이 올해였다는 점에서 시효를 자세히 따져볼 여지가 있으며, 사업 추진 중 허위 보고나 예산 남용 등은 없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23년 선거 당시 금배지와 금 열쇠, 금 두꺼비 등 총 15돈의 금 증정과 무료 해외 견학 등을 약속하고 당선됐다. 당선 이후에는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골드바를 지급하고 올해 초까지도 무료 해외 견학을 보냈다. 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상태다.

김충기 조합장의 선거운동 포스터. /독자 제공

서울 중앙농협은 해당 금품 지급이 총회를 거쳐 적법하게 지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의 정관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배당 행위의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농협·신협 등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이나 농협법 등에 따라 조합원에게 사업 이익을 배당할 권한이 있다. 즉 금품 지급을 사업 이익 성격으로 배당한 것이다.

이런 논란에 결국 농협중앙회와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 3일간 종합 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중앙회는 김 조합장 당선 이후 중앙농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문제가 없어 종결 처리했으나 최근 다시 논란이 되며 종합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는 이달 말까지 조합 쪽에 통보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또한 오는 24일 국정감사에서 농협 조합의 도의적 책임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농협 조합이 공동 대출이나 연체율 문제로 연일 부실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서울 중앙농협 등 주요 지역 조합이 선심성 사업을 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비즈는 김 조합장과 중앙농협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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