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접 찾는 법사위…조희대 원장은 불출석할 듯

조희대 대법원장/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이 대법원을 직접 찾아 현장 검증하는 방식의 국정감사가 15일 열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 대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은 지난 13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불출석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기관 증인도 아니고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이미 인사말 등을 한 만큼 또 출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전산 로그기록, 결재 문서 등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여당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과정에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결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안건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 관련 예산액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 14명 증원하려면 약 1조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대법관 증원에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대법관 집무실 등 현장 검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을 현재 인원의 2배로 늘리자는 민주당 의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10시10분 여의도 국회 국감장에 참석했다. 관례대로 인사말만 한 뒤 자리를 떠날 계획이었으나, 국감장에 앉아 참고인 신분으로 질문을 받으라는 추미애 법사위 원장의 요구에 약 1시간30분 동안 자리를 지켰다.

다만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정면만 바라본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1시40분 정회 시간에 자리를 떴다가 12시간 만인 오후 11시40분쯤 국감장에 복귀해 마무리 발언을 했다.

추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언제 보셨냐'고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