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냐, 빚 탕감 세게 하라”

시민 초청해 민생·경제 토크콘서트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 비율을 좀 더 늘리고 총액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국민 일반이 억울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생 경제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는 매우 힘들어한다. 불평등 때문”이라며 “(경제) 지표는 많이 개선됐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어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더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며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라고 했다.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들을 신용 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자리에 배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서는 “제가 밀어드릴 테니까 (빚 탕감을) 세게 하세요”라고 했다.

온누리 상품권보다 지역 화폐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지역 화폐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 비율을 좀 더 늘리고 총액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부산 사람은 부산에서, 광주 사람은 광주에서 쓰게 하는 구조가 결국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끈다”고 했다. 지역 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데, 소비 편리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지역 내에서의 자생력 회복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대통령실 민원 접수 창구인 ‘국민사서함’에 들어온 총 3만8741건의 제안 중 가장 많이 들어온 경제·민생 분야(1만7062건, 44%)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이 중에서도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지역 화폐 활성화 등의 관심이 높았다고 밝혔다. 용산구 이태원에서 여러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연예인 홍석천씨 등 국민 패널 110여 명이 자리에 함께했다. 당초 이 자리에선 이재명 정부 들어 발급된 ‘소비 쿠폰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