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파괴’ 주장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韓, 출산율 높여야”

“한국은 아이를 더 낳아야 합니다. 출산율 문제는 한국에서 일종의 침체를 초래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13일 일리노이주(州) 에번스턴의 노스웨스턴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지구상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모키어 교수는 필리프 아기옹 프랑스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 피터 하윗 미 브라운대 교수와 함께 창조적 파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선정 이유에 대해 “새로운 기술이 지속적인 성장을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 보여줬다”고 했다.
모키어 교수는 “한국은 놀라운 성취를 이룬 나라로 경제적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지식의 자유로운 교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뤘지만 앞으로도 나라를 개방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조언”이라면서 “지금까지 해 온 대로 국경을 열어두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단지 국경을 열어두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 언론의 자유, 자유롭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자유 등도 함께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또 다른 수상자인 피터 하윗 브라운대 교수도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질문에 “한국처럼 성공한 나라가 혁신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강력한 반독점 정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하윗 교수는 “미국도 최근 몇 년간 여러 산업에서 규제받지 않는 독점 권력이 너무 커지는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면서 “건전하고 강력한 반독점 정책이 있어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혁신하려는 유인을 유지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윗 교수는 고령화 문제를 겪는 한국에 대해 “혁신은 대체로 젊은 층에서 더 쉽게 나온다”면서도 “한 나라에서 실행되는 아이디어들이 반드시 그 나라 내부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이디어에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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