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부부 내란 자금용 마약 수입” 황당 주장, 대통령도 믿나

백해룡(왼쪽) 경정과 임은정 동부지검장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 합류를 지시했는데, 백 경정이 “기존 팀에는 안 가겠다”며 거부했다. 백 경정은 “지금 수사팀은 내가 불법 단체라고 규정했다”며 “수사 인력을 지원해 주면 새로운 팀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이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고, 검찰 공식 수사팀을 불법 단체라고 규정하고, 자신을 위한 새 수사팀을 만들어달라고 한다. 누가 들어도 정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시 말레이시아인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하다가, 인천세관 공무원이 검역과 세관 통과 편의를 봐줬다는 진술을 마약 조직원에게서 확보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윤석열 대통령실, 검찰, 경찰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도 했다.

아직 윤 전 대통령 등이 개입했다는 근거는 나온 것이 없지만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선 이상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에 속했던 경찰들은 ‘세관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마약 조직원의 진술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관세청은 “경찰이 지목한 세관 직원들은 당일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거나 해당 동선의 출입 기록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백 경정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 관련 마약 수입 독점 사업을 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이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는가.

이 사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데 이 대통령이 갑자기 지난 12일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해 그 이유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었다.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건너뛰고 수사팀에 직접 특정 사건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관 인사까지 지시하는 건 위법 소지도 있다. 이러는 이유가 뭔지 아직도 알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 마련을 위해 마약 수입 사업을 한 것’이라는 백 경정 말을 믿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나선 이유가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