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청년 작가들 가스라이팅"

[2025 국정감사] 독점적 지위 활용한 네이버웹툰 불공정계약 비판...표준계약 무력화하는 부속계약 지적도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 네이버 웹툰 로고. 사진=네이버웹툰 공식 유튜브 캡처

네이버웹툰 측이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과 무급 노동을 강요했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인작가들의 공정한 데뷔를 위한 정부와의 협의체가 출범할 경우에도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네이버웹툰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작가들이 불공정한 계약을 감내하도록 한다는 창작 현장의 증언이 나왔다. 앞서 지난 2021년 국정감사 당시 출석했던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전 세계 어떤 업체보다도 작가에게 가장 유리한 수익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웹툰작가 노조 위원장 “네이버웹툰, 청년 작가들 가스라이팅”

이번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선 하신아 웹툰작가 노조 위원장은 “(김준구 대표가) 국회에서 절대 불공정한 계약이 없다고 단언하던 바로 그 순간에도 연재를 전제로 공모전을 열어놓고 당선된 신인작가에게 돈도 안 주고, 계약도 안 해주고, 2년 동안 일만 시키고 있었다”라며 “그렇게 희망고문만 하다가 마지막에는 계약서와 부속합의서 6종 이상을 내미는데 공동저작자로 네이버 웹툰을 올려달라고 하고 작가가 개인적으로 방송을 출연해도 돈을 떼어가는 계약들, 과도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계약들을 제시한다. 이건 완전히 청년들의 꿈을 가지고 노는 것이다. 2025년 올해도 우리 노조에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5년 10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온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위원장.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네이버웹툰 작가 노동관행 문제 제보 사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웹툰 관련해 받은 네 가지 제보를 공개했다. △연재 제의 받고 미계약 상태로 작업 △공모전에 당선돼 연재를 제의 받고 원고를 제출했으나 미계약 △공모전 당선자로서 시놉시스·캐릭터시트·콘티 등을 다량 제출했으나 미계약·고료 미지급 상태로 2년간 작업 후 2차 저작권 20% 양도 조건으로 MG(Minimum Guarantee) 받기로 함 △공모전 당선 후 수년 째 금전적 대가를 받지 못한 미계약 상태로 작업 지속 등이다. MG는 미래에 발생할 저작권 수익을 일부 선지급 받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이기헌 의원이 '불공정 계약은 거부해도 되지 않나'라고 묻자 하신아 위원장은 “웹툰판에서 네이버의 위상은 절대적”이라며 “계약서가 나오는 시점은 신인작가들이 공모전에 당선된 이후에도 1년, 2년 정도 너무 많은 노력을 한 시점이다. 매몰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했다. 그렇기에 계약 포기는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로 들리는 것”이라면서 “네이버웹툰은 이런 식으로 청년작가들을 가스라이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년 10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차정윤 네이버웹툰 커뮤니케이션 이사(왼쪽)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네이버웹툰 측 “사례들 불공정하다고 판단…개선 노력하겠다”

이에 이 의원이 '연재 계약 없는 무급 노동 강요'가 네이버 웹툰이 지향한다는 '상생'과 맞느냐고 묻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차정윤 네이버웹툰 커뮤니케이션 이사는 “저희가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고 혹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자료를 받는 일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사례들이 있다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인작가들의 무급 노동 관행과 계약 프로세스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구의 웹툰 산업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뒤, 웹툰 작가들과 함께 '신인작가 공정데뷔 프로세스를 위한 협의체'를 출범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해 최휘영 장관은 “웹툰 만화는 K콘텐츠 핵심이고 원천 IP”라며 “정확히 실태조사하고 바로잡힐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네이버웹툰 측도 이 의원의 거듭된 요구 끝에 협의체가 출범하면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네이버웹툰 부속계약 관련 불공정 조항 사례

'표준계약보다 우선 적용' 부속계약…무제한 기밀유지 등 강요

네이버웹툰 계약 관련해선 표준계약보다 우선하는 부속계약으로 창작자들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관행도 문제로 꼽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12월 웹툰 업계와 창작자 등이 참여한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 체결된 뒤로도 불공정한 계약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승수 의원이 공개한 네이버웹툰의 '작품연재합의서'에 따르면 글로벌유료서비스 작품별 순수익 또는 매출액이 월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의 90%가 네이버웹툰, 10%가 창작자에게 분배된다. 저작재산권 20%를 네이버웹툰에 기간 제한 없이 양도하는 '투자계약서', 기한 없는 기밀유지 의무를 요구하는 '기밀유지약정서' 조항 등도 지적됐다.

▲2025년 10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온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이처럼 부속계약을 활용해 “무한정 갑질”을 하고 있다는 김 의원 지적에 차정윤 네이버웹툰 이사는 “작가님의 선택으로 맺어지는 계약들이 있는데 말씀해주신 부분들 반영해서 창작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창작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