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정무위]"韓 만만하게 보지 마" 불의 앞, 정쟁은 없었다

[the300][2025국정감사]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 = 윤한홍 위원장(국) 강준현(민), 김남근(민), 김승원(민), 김용만(민), 김현정(민), 민병덕(민), 박범계(민), 박상혁(민), 박찬대(민), 유동수(민), 이강일(민), 이인영(민), 이정문(민), 허영(민), 강민국(국), 김상훈(국), 김재섭(국), 유영하(국), 이양수(국), 이헌승(국), 추경호(국), 신장식(조), 한창민(사).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주를 이뤘다. 수년간 이어진 국회의 부름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김 회장을 향해 여야는 정쟁을 접고 한목소리로 노동자·소상공인 보호와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김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가장 많은 호출을 받는 이는 김 회장이었다. 여야는 김 회장과 MBK·홈플러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홈플러스가 돌연 기업회생을 신청해 사모펀드 먹튀 논란이 빚어진 부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가장 날카로운 질의를 선보인 인물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MBK와 민주당 원내지도부 간 면담 당시 MBK 측이 '밝힐 수 없는 우선협상대상자와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 회장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가 당시와 다른 답변을 내놓자 "매각하는 척 시한을 넘겨 법인을 청산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농심·CJ 등 대형 식품사에 2000억원의 현금을 선납한 연유를 캐물으며 "(홈플러스)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지적하고 김 회장을 향해 "(앞서 약속한 대로) 사재출연은 가능한데 납품 대금 보증은 왜 서지 못하나"라며 자신이 제시한 의심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M&A(인수합병)가 안 되면 청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야당에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돋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의 연이은 질의 직후 발언 기회를 얻은 유 의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김 회장을 향해 "유동수 의원도 그렇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기회를 준 것"이라며 "(김 회장과 홈플러스·롯데카드 경영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 여론도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답변하지 않고만 있나"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여러분(MBK)은 전문가다. 여러분들이 (M&A를) 금융기법이라고 하지만 (홈플러스가) 언제 유동성 문제가 터진다는 것을 알았을 거고 어느 시점에 엑시트(투자금 회수) 해야 할지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을 것"이라며 "사모펀드도 손실을 볼 수 있다. 손실이 났다면 책임을 져야지 (많은 노동자·협력업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도) 이득만 생각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직격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흥미로운 주제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민 의원은 구독경제 시장이 100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고의로 해지하기 어렵게 꼬아 둔 국내외 빅테크 기업을 거론하며 공정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오래 공직에 몸담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허를 찌른 질문으로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솔직한 답변을 얻어냈다.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상·형법상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추 의원이 집요하게 개인의 입장을 묻자 주 위원장은 "배임죄가 과도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재벌의 사익편취를 막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배임죄 완전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은 불공정의 피해가 큰 사회적 약자의 시각으로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질의를 펼쳤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피감기관장 또는 증인들의 답변이 나올 때마다 다소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공감을 중심으로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