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조인철 “스팸 문자 과태료 징수율 3.2% 그쳐”

최근 불법스팸 신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주무부처였던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서구갑) 국회의원이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스팸문자 탐지 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3억6147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누적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7억 건을 넘어섰다.

불법스팸 문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야 할 과태료는 490억원이 쌓였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징수율은 3.2%에 그쳐 16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체납액 중 76%가 10년 이상 장기 체납분으로, 실질적인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불법스팸에 대응하는 인력·예산도 제자리인 실정이다. 방통위의 불법스팸 대응 예산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2억원 수준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다. 인력 또한 2021년 19명에서 작년부터 18명으로 줄어, 폭증하는 불법스팸 신고를 감당하기 어렵다.

조인철 의원은 “불법스팸은 국민에게 도박, 투자유도, 사칭, 성매매 등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라며 “그간 대응이 부족했던 만큼 새로 시작하는 방미통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