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연계 '고1 대입' 혼란 줄이려면 주요대 정시 비중 낮춰야"

[국감현장] 이규민 전 평가원장 "정시 비중 40%서 하향 조정해야"
"'학업성취율 40%' 기준 일괄 적용 타당하지 않아…폐지가 낫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이규민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는 14일 현재 고1이 대상인 고교학점제 연계 2028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재 주요 대학들의 정시 비중이 40%로 제시돼 있는데, 그 비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고교학점제는 수시 학생부전형과 좀 더 적합성이 높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정시 비율을 조금 낮추고 수시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고교학점제 시행 상황에서 향후 입시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일지'를 묻는 조 의원 추가 질의에는 "2028학년도 입시에서는 5등급 석차 등급이 주로 활용이 되고 성취평가제는 거의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학생들은 소위 점수 받기 쉬운 과목이나 다인수 학급을 찾게 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취지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학생이 공통과목을 보는 공통형 수능으로 바뀌고, 공통과목은 주로 1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2, 3학년 때 자신의 진로와 선택에 따라 선택하는 과목이 수능에서 빠져서 고교학점제랑 미스매치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교사 등이 충분히 좀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학점 이수 기준과 관련해 "과목별 40% 이상의 성취 기준과 2/3 이상의 출석률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학업성취율 40% 성취 기준이라는 게 학교마다 다를 수 있고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그래서 국가기초학력보장제도에서 기초학력 부분은 채워주고, 최소 성취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교육계 최대 현안인 고교학점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는 교사들의 업무량 증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제한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차적으로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내놓았고, 국교위가 교육과정 개정 등 추가 보완책을 논의하는 상황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 폐지 여부에 대해 "최대한 보완하고 중단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고교학점제 추가 보완책 발표 시점에 대해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르면 12월에는 내놓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