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폭탄돌리기…언젠가 일본처럼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폭탄돌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면서 “(부동산 가격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일본이 1980~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후 약 30년간 장기침체를 겪은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린다는 건 이제 과거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게 있는데, 아마도 1등”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보 왜곡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의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