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서엔 고인이 한 적 없는 답변… 직권남용으로 고발” [3대 특검]

양평공무원 강압수사 의혹 파장
‘김선교 개입 의혹’ 허위답변 등
변호사 “두 페이지서 문제 발견”
野 “특검 도입해 엄정 수사해야”
특검 “강압·외압정황 발견 안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을 둘러싼 ‘강압수사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변호인은 특검 수사관들을 위법한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특검법’ 통과를 압박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의 변호를맡은 박경호 변호사는 고인의 영결식이 열린 14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 추모 시민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에 고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를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평군청서 영결식 14일 경기 양평군청에서 열린 50대 사무관급 공무원 정모씨 영결식에서 운구차가 이동하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정씨는 양평 공흥개발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후 숨졌다. 양평=뉴스1

박 변호사는 고인의 생전 진술이라면서 “심야 조사 중에 마지막 진술조서 두 페이지가량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며 “(특검 측에서) 다른 사람의 진술을 따서 타자를 했고, ‘예’라는 답변을 아예 타자를 해놓고 (답변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고인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양평군수로부터 ‘잘 봐줘, 잘 처리해 달라’라는 전화가 온 게 맞느냐”는 질문, “양평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질문을 받자 각각 “네”라고 답한 것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 자신의 답변이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고인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10일 양평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함께 ‘특검이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양평군청 주차장에서 엄수된 영결식엔 김 의원과 전진선 양평군수, 동료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날 ‘감찰에 준하는 경위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선 강압이나 회유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위임인 사망 시 피위임 계약을 종료하게 돼 있는 민법 규정에 따라 박 변호사의 위임 계약이 유효한지 따져보겠다고도 했다. 박 변호사가 특검팀에 고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복사를 신청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검 수사를 문제 삼는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국가기관”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수사는 이미 진실 탐구가 아닌 목표 달성형 수사, 즉 ‘결론이 먼저 정해진 조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나서야 수사방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한다”며 “‘꼬리자르기’로 끝나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면 특검을 도입해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인이 숨진 채 발견된 당일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사진 촬영본을 열람하도록 했다며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다. 유서는 노트 21장 분량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이달 2일부터 사망 전날인 9일까지 날짜별로 기록됐다. 다만, 경찰은 국민의힘이 공개한 메모에 대해선 “(메모는) 사건 현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진위도 알 수 없다”며 별도의 수사나 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경림·김주영·이지안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