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8개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10% 미만

통영·사천시, 의령·고성·남해군 등
토지보상 지연·행정절차 미비로 부진
행안부 사업계획 평가제도 개선 필요

통영·사천시와 의령·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군 등 도내 8개 시군의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인구감소·지방소멸에 주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됐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기초지자체에 75%, 광역지자체에 남은 25%가 배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10개 군 지역 중 합천군이 72억원 중 36억6441만여원을 집행해 집행률 50.89%로 제일 높았다. 이어 함안(32.78%), 창녕(26.60%), 거창(10.18%) 등 4개 군의 집행률이 10%를 넘겼다.

하지만 의령군은 72억원 중 1064만여원 집행에 그쳐 집행률 0.15%로 최하위다. 남해군도 72억원 중 5311만여원만 집행해 집행률 0.74%에 머물렀다. 함양(3.20%), 하동(3.49%), 고성(8.12%), 산청(9.00%) 등 6개 군은 10% 미만이다.

인구소멸 관심 지역인 통영시는 18억원 중 1억5683만여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8.71%였으며, 사천시는 18억원 중 5162만여원만 집행해 집행률 2.87%에 그쳤다. 경남도는 179억538만원 중 102억3만여원을 집행해 집행률 56.96%다.

한편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총 3조5379억원이 배분됐고 이 중 2조2105억원이 집행돼 집행률 62.48%를 보인다.

첫해인 2022년에는 90.35%(6755억원)가 집행됐지만 2023년 74.05%(7380억원), 2024년 56.24%(5040억원), 올해 32.65%(2929억 원)로 매해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다.

정 의원은 “토지보상 지연, 사전행정절차 미비 등 대표적인 집행 부진 사유는 충분히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행안부가 사전에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주요건 제고, 귀농지원 등 기금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