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수사 결과 따라 위헌정당 해산 청구 검토”…법무부 국감도 여야 충돌

[앵커]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선 검찰과 특검 수사를 두고 오늘(14일)도 고성과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검토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날 경우 청구를 검토하겠단 겁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그런 고의를 갖고 했다는 것들이 지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어떤 처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 수사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향해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김기표/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이 사건의 본질은 그렇게 셀 수 없이 진행된 진술 세미나와 (검찰의) 회유와 그에 따른 말맞춤입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이재명을 엮으려고 노력한겁니까?"]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 : "그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진술을 하면 저는 형을 감면하거나 바로 석방해 주겠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시도라고 맞받았습니다.

[나경원/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가장 열심인 것은 재판 뒤집기입니다. 국정감사장이 대북송금 뒤집기가 되고 있습니다."]

[곽규택/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재판이) 재개가 된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뒤집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를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고.

[전현희/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사실상 뺑소니 친 그런 국회의원들이, 내란에 대해서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양평 공무원 사망을 고리로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멀쩡한 공직자를 강제 수사하고 강요를, 자백을 강요하고 그러다가 결국 목숨을 앗아갔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공무원 사망이 자살이 아닌 타살 의혹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사안이 아니라면서 특검의 자체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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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