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 충전기 '의무화 조례'... 현실 외면 '원성'

<앵커>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아파트 단지마다 충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문제는 완속 충전기를 일정 기준 이상 설치해도 의무적으로 급속 충전기도 추가로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한된 주차 공간에 수요가 적은 급속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한 충청북도의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동주택 주차장 한켠에 완속 충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미 법적 기준이 2%를 훌쩍 넘는 완속 충전기를 갖췄지만,

<그래픽>

충청북도의 조례에 따라 별도로 급속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관행이 그렇습니다.

완속과 달리 급속 충전기는 기본요금이 비싸 이용률이 낮은 데다 충전이 끝나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인터뷰> 김창수 / A 아파트 관리소장

“퇴근해 가지고 집에서 어차피 야간에 주차할 거 주차하면서 충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급하게 충전해 어디 가실 게 아니잖아, 그런 면에서는 좀 불합리한 게 있는 것 같고...”

<그래픽>

급속 충전기 한 대당 천만 원을 훌쩍 넘는 설치비용도 부담입니다.//

전력 인프라가 약해 아파트단지는 설치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충청북도는 '시장·군수가 부득이하게 설치가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라는 단서를 추가했을 뿐 급속 충전기 설치 의무 규정은 그대로 뒀습니다.

<인터뷰> 어경미 / 청주시 기후대기과 미세먼지관리팀장

“시장 군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게 기초 자치단체별로 그 곤란한 경우도 사유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규정 자체가 좀 모호하고...”

급속 충전기 관리 부담 탓에 사용을 막아놓은 아파트 단지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가 되레 불편을 초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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