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첫 국감…조직개편·탈원전·4대강 갑론을박

국힘 반발에 16일 에너지 분야 별도 업무보고 진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개최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부처 개편과 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 등을 둘러싼 의견 충돌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주 대상이 전임 윤석열 정부라며 전 정부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이 후퇴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믹스’가 사실상 탈원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 원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매우 높았다면서 “원전을 안 하겠다며 주저하는 나라가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제대로 될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향해 “강성 탈원전주의자”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원전 2기 추가 증설을 감안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믹스(혼합)하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무슨 원전을 짓느냐’고 발언했다”며 “3개월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이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가 원전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원전을 갖고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 책임론’으로 받아쳤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과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댐에 대해 집중 비판을 이어나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반면교사 삼아 새 정부의 방향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며 “윤석열 정부는 재생 에너지를 후퇴시켰고, 대책 없이 무작정 원전을 확대했으며, 탄소 중립에도 역행했다”고 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은 “4대강 사업이 끝났지만, 강 수질 논란은 여전하고 국민의 불안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은 생태와 과학이 아닌, 속도와 보여주기에 맞춰 추진됐다. 이제는 허상을 벗기고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고 물 수요(예측)조차 부풀리게 된 명백한 조작이자 국민 기만행위”, “간판만 바뀐 과거 4대강 사업 판박이”라고 비판하며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기후부 출범 전부터 제기됐던 업무 혼선이 초반부터 거듭 도마 위에 올라 한때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기후부로 에너지 분야가 새롭게 넘어왔는데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 국감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일정 변경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험 과목과 범위도 모른 채 시험을 보라는 것”이라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하자 이달 초 부처 출범과 추석 연휴, 국감 준비 기간이 겹쳐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가 미흡했다는 데에는 수긍하면서도, 국감 일정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정부 때 문제를 회피하려는 시간끌기로 의심된다”(김주영 의원)는 이유에서다.

다만 관련 공방으로 국감 시작이 1시간가량 지연되자 여야는 오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어 기후부로부터 에너지 분야에 대해 별도의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