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해체 없다” 임은정, 대통령 지시도 넘겼다… ‘백해룡 파견’ 정면 충돌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불붙은 ‘마약합수팀’ 공정성 논란
검찰 독립 vs 권력 개입, 수사 현장의 균열이 드러나나

임은정 동부지검장(오른쪽), 백해룡 경정.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의 교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임은정 지검장은 “합수팀은 정부기관 합동으로 정당하게 출범했으며, 이미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해체나 교체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파견 지시로 서울동부지검에 합류를 예고한 백해룡 경정은 “불법 합수팀에 소속될 일은 없다”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백해룡 경정(왼쪽), 본인 페이스북 일부 캡처.

■ 임은정 “셀프수사 막겠다”… 공정성 논란에 선제 대응

임은정 지검장은 14일 페이스북에 “백 경정은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본인이 제기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되면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하다”며, “별도 수사팀을 꾸려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지검은 이번 사건이 ‘특정 검찰 수사팀이 임의로 꾸린 조직’이라는 주장에 대해 “합수팀은 정부 합동으로 출범한 정식 수사 조직으로, 검찰총장 개인이 임의로 구성한 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합수팀은 6월 출범 이후 인천세관·경찰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총 28곳을 압수수색하고, 마약 밀수범 16명과 직권남용 피의자 6명을 입건했으며, 휴대전화 42대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보안이 철저해 ‘수사 안 한다’는 억측이 돌았지만, 오히려 매일매일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며 사실관계를 쌓고 있다”며 “진실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은정 지검장(오른쪽), 본인 페이스북 일부 캡처.

■ 백해룡 “불법 합수팀에 참여 못 해”… 대통령 지시보다 ‘원칙’

백해룡 경정은 대통령의 파견 지시에도 “불법 단체인 현 합수팀에 소속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 체제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마약게이트를 덮은 검사가 승진했다”며 윤국권 부장검사를 실명으로 거론했고, “현 합수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조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은 “윤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 수사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 수사 독립과 대통령 지시의 경계

이번 사태의 시작은 이재명 대통령의 ‘파견 지시’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특정 인사를 수사팀에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독립을 흔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스스로를 성역화하며 대통령의 수사 강화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이번 충돌은 ‘누가 수사를 통제할 것인가’라는 헌정 질서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 진실은 어디서 밝혀지나

임 지검장은“성역 없는 수사”를, 백해룡은 “공정한 수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둘 다 ‘진실’을 말하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대통령의 지시와 검찰의 자율, 그리고 국민의 신뢰 사이에서 수사는 이미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누가 이 싸움의 끝을 책임질지,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