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늘고 수당도 줄어 ... 경찰 반발

경찰청 업무 효율성 저하 개선 `4조3교대' 시범운영
`4조2교대' 희망 충북지역 지구대 되레 인력난 가중
정원도 못채워 … 직협 `비효율 제도' 전면 재논의 요구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충청타임즈] 경찰청이 시범 도입 예정인 `4조3교대 근무체계'가 경찰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타 지역과는 다른 근무 형태로 인력난을 겪어온 충북 일선 지구대로서는 수당 축소 등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13일부터 8주간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를 대상으로 4조3교대 및 5조3교대 근무제를 적용하는 지역경찰 교대근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장시간(12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지역경찰의 80%는 기본 근무시간 12시간 기준 4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4조2교대는 주간·야간·비번·휴무 순으로 4일 단위로 순환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충북의 근무체계는 4조2교대가 아닌 5조2교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 4조에서 5조로 쪼개진 탓에 팀당 근무 인원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해 인력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찰청의 이번 시범운영안은 하루 최대 근무시간을 10시간 이내로 단축해 24시간을 3교대로 분할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인력난이란 꼬리표를 달고 있던 충북지역 지구대는 타 지역과 같은 4조2교대 전환을 희망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방안대로 4조3교대가 도입될 경우 오히려 인력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정원도 채우지 못한 채 버티고 있는 지구대 실정에 충원 대책 없이 4조3교대로 전환된다면 인력 부족이 더 심화돼 직원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효율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5조2교대에서 4조3교대로 전환될 경우 근무일수는 늘어난 반면 근무수당이 줄어드는 문제도 발생한다.

기존의 근무체계는 <주→야→심→비→휴/주→야→심→비→휴>로 10일당 4일이 비번·휴무이다.

그러나 4조3교대로 바뀌면 <주→주→오→오→야→야→비→휴>로 8일기준 비번·휴무가 2일로 줄어든다. 근무일은 늘어나지만 야간 근무수당은 줄어든다.

일선 지구대 관계자는 "근무일수가 대략 3분의 1가량 늘어난다"며 "이 때문에 현장 근무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지구대 관계자도 "인력상으로 보면 팀당 두 명씩 늘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내근직보다 출근일수가 많아지고 근무수당 등은 줄얻는 구조이보니 지구대 근무를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전국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 민관기·직협)는 이날 성명을 내 경찰청의 4조3교대 시범 도입은 `비효율적 제도'라며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직협은 "근무체계 변경은 단순한 교대 방식의 조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경찰관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찰청은 인력 충원 없이 4조3교대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조 3교대 시범운영 전면 중단 △인력 충원 및 근무환경 개선 없는 교대제 개편 중단 △현장 경찰관과 직협이 참여하는 공동 논의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또 `경찰청의 일방적 지역경찰 근무체계 개편 강행 철회 및 현장 경찰관 건강권 보장 촉구 청원'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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