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 해산 청구 검토 가능" 법무장관 첫 공개 언급

<앵커>

정성호 법무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이를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정성호 법무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내란죄에 동조한 행위가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다면,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법무장관 : 고의를 갖고 했다는 것들이 지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어떤 처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서를 달아,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청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전현희/민주당 의원 : 법무부에서 당연히 위헌정당 해산 사유로 요청을 하실 생각이죠?]

[정성호/법무장관 :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부 측 청구 당사자는 법무장관.

정 장관이 취임 이후 공식석상에서 이를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실제로 겪었는지 물었고,

[서영교/민주당 의원 :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이 있었습니까?]

이 전 부지사는 술파티도, 협박도 다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아들에 대해서도 구속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 검사는 '허위 주장'이란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개입했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사실이 있습니까?]

[박상용/법무연수원 교수 (당시 수사 검사) : (변호인이)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를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해당 변호인이 검찰에 협조하는 행태를 보여 교체했을 뿐이라며 '김 실장 개입설'을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박찬범 기자 cbcb@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