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소·재의요구…경기도-도의회 '급랭'

【앵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조례들에 대해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와 재의 요구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도의회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재의결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임시회에서 재의결한 개정조례를 김진경 의장이 직권공포하자 소송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개정조례는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도지사의 예산 집행권 등을 침해한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민선 8기 들어 도의회 의장이 조례 직권공포를 한 것도,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를 한 것도 처음입니다.

여기에 쟁점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임시회를 통과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에 대해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는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한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선전 포고를 했다"며 강도높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유영일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특조금에 대한 부분을 사법부에 판단을 맡겼거든요. 그 자체는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한다는 처사입니다. 결국에는 의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처사로 보이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유감을 표명하며, 경기도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전자영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본회의를 통해서 의원들이 결정한 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한 이 사안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간 대치가 격화될 경우 8월 출범한 여야정협치위원회도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OBS뉴스 윤종화입니다.

<영상취재: 장기혁 / 영상편집: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