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인천시 ‘공공소각장 확충’ 속도 내야 하는 이유
첫 발 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지역 소각장 확보로 모범적 선례 남겨야
내년 직매립 금지·소각재만 가능
군·구별로 광역소각장 진전 없어
타지역 유예 요구 움직임 대응을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결과 복수의 응모자가 나타나면서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공공 소각장 확충 절차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선결 과제는 폐기물 매립량 감축이다.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재 매립만 허용된다. 대체매립지에 공을 들이는 것과 동시에 지역 소각장 확보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인천 공공 소각장은 시설 용량이 부족하다. 매일 생활폐기물 200t가량을 소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매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 공공 소각시설은 송도자원환경센터(연수구)와 청라자원환경센터(서구) 등 2곳이 전부다. 이들 시설이 낡아 현재 시설용량의 80% 수준에서 매일 800여t을 소각 처리하고 있다.
군·구별로 소각장 확충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미추홀·연수·남동구 쓰레기를 소각할 송도자원순환센터와 서구·강화군 폐기물을 태우는 서구자원순환센터 등이 전부다. 나머지 중구·동구·옹진군·부평구·계양구의 쓰레기를 담당해야 하는 광역소각장 건설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송도자원순환센터는 지금 쓰고 있는 송도자원환경센터를 멈추고 ‘현대화’하는 방식으로 새로 짓는 소각장이다. 이를 위해 3개 구가 사업비 분담 협의를 마쳤고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를 확정해야 국비 등 예산을 산정할 수 있다. 서구자원순환센터북부권(서구·강화군) 소각장은 입지선정위원회가 가동 중이다. 13곳 후보지를 선정했다. 3곳 정도로 압축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멈춰있다. 서구에서 서해구·검단구로 분리되는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리며 속도를 내기도 힘든 상황이다.
나머지 중구·동구·옹진군·부평구·계양구 주민이 사용할 광역소각장은 딱히 이렇다 할 방향성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 수용성’ 문제가 가장 크다. 인천시는 지난해 초 시가 주도하던 소각장 확보 책임을 개별 군·구에 맡겼다. 그러면서 자원순환정책 지원협의회를 꾸려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결과물을 거두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직매립 금지가 당장 내년으로 코앞에 있다는 것이다. 인천·경기·서울·기후에너지환경부 등 4자 협의체가 합의해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법제화됐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공공소각장이 처리할 수 없는 초과 물량을 민간소각장과 재활용업체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신규 소각장 확보까지 추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안정적인 운영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선정 절차가 곧 본격화되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점도 다가오면서 인천에서는 소각장 확보가 더 이상 미뤄선 안되는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등 타 지역에서 직매립 금지조치 유예를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모범적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체 매립지 조성과 직매립 금지 등이 어려운 과제이지만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과제이기도 하다”며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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