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첫발’… 진전없는 공공소각장

‘인센티브 개선’ 市가 다시 불 지펴야

자원순환시설 확충 군·구 주도 선회
확보·예정 기초단체 고작 2곳뿐
패널티 등 효과 없어 민간 의존 그쳐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공공소각장 추가 확충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사진은 이전 부지에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전이 미뤄지고 있는 인천 서구 청라자연환경센터. 2025.10.1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지만 부족한 공공소각장 추가 확보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공공소각장 확보를 각 군·구가 주도하도록 맡기고 있다. 인천시가 더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의 정책적 묘수를 찾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초 ‘자원순환정책 지원협의회’를 가동했다. 자원순환정책 지원협의회는 군·구 주도 소각장 확충에 인천시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실무 협의·조정 기구다. 지난해 2월 첫 회의를 개최했다.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자원순환과장과 각 군·구 과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구·동구·옹진군·부평구·계양구가 사용할 소각장 확보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인천시가 주도하던 방식에서 군·구 주도로 방향을 선회한 이후로 내부 논의가 사실상 멈춰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각자 시급한 현안이 많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지난 6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천의 경우 10개 군·구 가운데 자체 소각용량을 확보했거나 예정인 기초단체는 2곳뿐이다. 민간 소각장 활용을 검토 중인 곳이 6곳, 계획이 없는 곳은 2곳이었다. → 표 참조

인천시는 시 주도 방식에서 군·구 주도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체감 가능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제시했다. 소각장 설치 지역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로 관리비·난방비 등 금전적 지원과,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감면, 해당 군·구에는 주민편익시설, 주민숙원비 등 약 1천억원 이상 규모의 혜택을 제안했다. 또 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페널티도 제시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거나, 소각장 이용시 ‘가산금’ 혹은 ‘반입협력금’을 부과하고 자원순환센터 건립 비용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결과를 보면 이 같은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소각장을 짓겠다고 나서는 지자체를 모집하는 데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소각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 민간 소각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민간에 의존하는 방법은 응급처방일 뿐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인천시는 매일 약 200t의 생활폐기물을 민간 소각장에 의존해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t당 평균 소각 비용은 공공 소각장이 12만원, 민간 소각장은 20만원이다. 연간 약 60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식 개선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소각장 확보를 인천시가 주도하거나, 지금보다 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시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군·구가 주도하는 방식을 다시 인천시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까지 포함해 공공소각장 확충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