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구출 비협조적' 캄보디아에 ODA 예산 재검토

[앵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피해자 구출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캄보디아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꼽힙니다. 우리 정부가 협조를 요청해도 거의 응하지 않는 겁니다. 정부가 연간 4300억원대 규모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ODA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 ODA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 에서 캄보디아 정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된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캄보디아 ODA 예산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이 있는지,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한국인은 올 들어 8월까지 접수된 것만 330건.

그런데도 캄보디아 정부는 우리 정부의 공조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인터폴을 통해 캄보디아에 20건의 국제공조를 요청했는데 실제 회신은 6건에 그쳤습니다.

연간 4300억원대 규모 캄보디아에 지원되는 ODA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전 정부의) 어마어마한 ODA 사업의 수혜자가 캄보디아인데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봐야 한다.]

[강민국/국민의힘 의원 (어제) : 캄보디아가 만약에 군경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회수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ODA는 캄보디아 국민들에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인만큼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줄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신승규 영상편집 최다희 영상디자인 유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