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 입장 될 것” 野 “위헌” [李정부 첫 국정감사]

외통·국방위 국감
위성락 실장과 의견 배치 지적엔
정 장관 “법률상 국가 승인은 아냐”
대통령실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
통일부, 남북교류 복원 조직개편안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 기구 부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이재명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해 평화적 두 국가론을 강하게 주장해 왔으나 ‘1민족 1국가’가 헌법정신이라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통일부를 대상으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재문 기자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냐고 묻자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직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자 “지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두 국가론은 위헌이라고 비판했지만 정 장관은 의견을 고수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남북은 두 국가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의견과도 다르지 않냐는 질문에는 “(위 실장과) 정확하게 같은 의견이다. (두 입장 모두) 사실상 두 국가를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을) 법률상의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지난달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정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될 가능성을 묻자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서 볼 때 북·미 양측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며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 조직 복원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남북회담 및 연락 전담 기관인 남북회담본부와 남북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실장급 조직인 평화교류실을 부활한다.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맡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복원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하고 평화경제특구와 평화협력지구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정부가 북한인권을 증진하겠다며 설치한 인권인도실은 폐지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한다. 실·국·과 명칭 가운데 ‘인권’이 들어간 곳은 사회문화협력국의 남북인권협력과만 남는다.

북한이 지난주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노동신문·뉴스1

한편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이 지난주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에 대해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진 의장은 이날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러시아의 지원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지난 8월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방패(UFS) 연습 당시 9월로 연기했던 실기동 훈련 22건 중 실제로 9월에 진행된 건 5건에 불과하다는 질의에는 “연말까지 반드시 (예정된)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찬·장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