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한석훈, 국민연금 신뢰에 영향 미치는 건 부적절”

근로계약 체결했던 이스란 차관은 ‘책임 전가’ 발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의 인권위원 겸직 논란과 관련해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상근 전문위원에 대해 근로계약서 조항을 강화하고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근무평가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이수진 의원은 정 장관과 이스란 1차관에게 한석훈 전문위원의 인권위원 겸직과 출장을 통한 회의 참석, 내란옹호 발언 등에 관해 질의했다. 서미화 의원은 “한석훈 위원이 비상임위원을 겸직하는 인권위에 ‘어물쩍 출장’을 가서 수당을 챙기고 내란옹호 발언을 하고 있다. 바로 어제도 출장을 내고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내란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라’고 했다”며 “국민은 내란 종식을 염원하는데 복지부가 내란세력을 보호할 거냐”고 비판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에 대해 “상근 전문위원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실 제공

서미화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을 지내던 2023년 8월 당시 한석훈 위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스란 차관의 책임을 따졌다. 이 차관은 서 의원이 “근로계약에 상근 전문위원은 영리 목적 업무를 하면 안 되고 사용자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차관이 겸직 허가한 거냐”고 묻자 “임명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영리 목적이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인했다”고 답했다. “한 위원이 그동안 100번 넘게 인권위에 출장을 가서 6600만원 가까이 회의 수당을 챙겼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출장비는 저희가 준 게 아니라 인권위에서 준 것”이라고 했고, 서 의원은 “똑같은 국가 돈”이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연금 상근이면서 인권위 회의 참석을 위해 100회나 출장을 냈다. 저렇게 하면 상근직에 충실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질의에서 “보건복지부에는 여전히 윤석열 내란옹호를 하는 인사들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며 한석훈 위원 외에도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준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의 이름을 거명한 뒤 “이분들이 직책을 유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자진사퇴는 본인의 결정이 필요하다.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있다고 하면 적절히 조처하겠다”고 답했다.

검사 출신인 한석훈 위원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3년 임기의 인권위 비상임위원 활동을 시작했고, 2023년 2월부터는 경영계 추천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영위 상근 전문위원으로 일해왔다. 이날 이스란 차관은 “한석훈 위원이 추천돼 임명될 당시 복지부에서는 꼭 이분으로 해야 하나 우려도 말씀드렸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