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 ‘동부지검 파견’에 “협의 없는 폭거…내가 뽑은 25명 필요”

동부지검 별도 수사팀 구성 방침에 “손발 모두 묶어”
‘셀프 수사’ 지적엔 “궤변, 검찰로 향하는 수사 막아”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 ⓒ연합뉴스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서울동부지검으로 인사발령이 난 데 대해 "아무런 협의 없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백해룡 경정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장본인으로, 자신이 직접 수사팀 25명을 꾸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도 했다.

백 경정은 10월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장 명의로 된 인사발령 통지문 이미지와 함께 "갑자기 인사발령을 냈다"며 "제 위치와 직급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0월12일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필요할 경우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 지시 이후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파견올 경우 공정성 우려를 없애기 위해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밝혔는데,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한 것이다.

백 경정은 "상당기간 동안 경찰 내부 동료들과 소통할 수 없고, 내부 전산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백해룡이 운영할 수 있는 수사팀이 강제로 꾸려질 것"이라며 "영장청구권이 없는 백해룡의 손발을 모두 묶어버리는 국면이 됐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이어 "경찰·검찰지휘부를 두텁게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 그사람들"이라며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직접 선발한 사람들로 최소 25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이날 고발인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는 '셀프 수사' 우려에 대해서도 "검사들에 대해선 단 1명도 고발하지 않았다"라며 "범죄수사 하던 중, 외압이 행해지면 그 수사팀과 팀장은 외압의 당사자여서 수사에서 배제돼야 하는 것이냐, 궤변"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동부지검 수사에 대해 "검찰,국정원, 국가안보실로 향하는 수사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관세청 수사도 형식적"이라며 "(동부지검은) 검찰로 향하는 수사를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합수단이 맡고 있다. 참으로 고약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