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尹 '의대 증원' 문서 많지 않아…감사 끝나면 공개"(종합)

복지부 직원 우울·불안·수면장애·소진 등 하나 이상 위험군 75%
"국민연금 국내 증시 투자 비중 확대,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의료개혁 홍보 영상.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 캡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결정과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문서나 자료를 확인해 봤지만 남아 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감사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규홍 전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질의서와 답변서가 오가고 있다"며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가 끝나면 대국민 공개를 할 것"이라며 "감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복지부 직원들의 정신건강 악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마음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이 크다.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건강 관리의 제도화, 부처 정원 확보, 정부 내 보고·협의 절차 이행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공개한 '2025 복지부 직원 마음건강 진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 직원 가운데 우울·불안·수면장애·소진 등 항목 중 하나 이상 위험군에 해당하는 비율은 74.9%에 달했다. 복지부 본부 정원은 860명으로 타 부처 평균의 1.2배였지만 예산 규모는 4.1배였으며 법안 발의 건수는 2.3배, 국정감사 지적 건수는 3배, 국회자료 요구 건수는 1.8배였다.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중장기 투자 비중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인 수익성과 안정성은 유지하되, 최근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신성장 산업 육성 등 경제정책 변화를 반영해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정 갈등으로 발령됐던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는 다음 주쯤 해제될 전망이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의료 위기단계 하향 조정 시점을 묻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위기평가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주 정도면 해제가 가능하겠느냐'는 남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그럴 계획"이라며 "해제 이후의 조치 방안도 마련해 뒀다"고 답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하자, 같은 달 23일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이후 1년 8개월 가까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왔다.

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지역·필수의료 확충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역의료 강화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마련 중"이라며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병원 수준까지 높여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진료가 완결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 상태로, 받은 돈보다 낸 돈이 더 많다"며 "중국인의 경우 과거에는 일부 적자가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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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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