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수사, 백해룡 수사팀 별도 구성… '한 지붕 두 가족' 혼선 우려

"의혹 최초 고발자, 공정성 논란" 이유
사실상 한 사건 2개 팀이 수사하는 셈
합수팀 교체 주장엔 "이유 없어" 거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7월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검·경 합동 수사팀(합수팀)을 꾸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이 이 의혹을 처음 폭로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되며 별도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백 경정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라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14일 서울동부지검은 "백해룡 경정이 파견될 경우 (그의) 의사를 존중해 기존 합수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백 경정이 고발인 또는 피해자 신분이라 직접 수사했을 때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으니,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은폐 의혹 등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을 담당하게 해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 밀수 범행에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중 윗선 압력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백 경정은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으로 재직하며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 은폐는 2023년 2월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 중 1명을 체포했으나 추가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일부러 무마하려 했다는 백 경정 주장으로 불거진 의혹이다.

그러나 두 사건은 무 자르듯 구분하기 힘든 사실상 하나의 사건이나 다름없다. 이에 같은 검찰청 내 2개 수사팀을 두면 중복 수사나 지휘 혼선이 불가피할 거란 지적도 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기존 팀이 진행해 온 사건과 백 경정이 맡으려는 사건의 범위가 겹칠 수 있고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대통령이 백 경정을 콕 집어 언급하며 특정 사건 수사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엄정하게 잘 수사하라는 원론적인 당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백해룡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앞서 백 경정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합수팀에 마약수사 외압과 관련해 지휘 체계에 있던 검경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며 교체를 주장한 데 대해 동부지검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합수팀이 인천세관 등 28곳을 압수수색하고, 마약 밀수범을 포함해 22명을 입건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합수팀장이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마약 밀수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합수팀장이 사건 수사나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임 지검장이 직접 확인했다는 게 동부지검 설명이다.

백 경정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견과 수사팀 구성을 두고 "아무런 협의 없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불법단체 합수단 20명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 4명을 받아 '백해룡 수사팀' 5명을 붙여놓겠다는 것"이라며 "팀원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과 최소한의 인원 등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