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진국은 못 갚을 빚 신속 탕감"... 소상공인 채무 추가 탕감 시사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KOCCA 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식당 폐업의 경험을 갖고 있는 방송인 홍석천과 대화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는 한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채무 탕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생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선진국은 못 갚는 빚을 신속하게 탕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며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되고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3만 명을 대상으로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 빚을 일괄 탕감해주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추가 탕감 가능성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제가 많이 밀어드릴 테니까 (빚 탕감을) 세게 하라"며 "재정도 많이 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역풍을 의식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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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 너무 잔인하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저신용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정도가 지나치다는 취지로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원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며 "금융은 상당 부분 인허가를 통해 국가의 발권력을 대신 행사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도 받으며 영업하기 때문에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규제 산업인 금융의 공공성을 부각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이 대통령과 유튜브 창작자 등 국민 패널 110명이 '국민 사서함'에 접수된 민생·경제 분야 정책 제안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