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다 ‘공급’ 강조…부동산 감독 조직 신설

[앵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임박한 거로 보이는데요.

대책의 방향성을 일부 예고했습니다.

세금보다는 공급에 방점을 두고, 투기 적발 조직을 신설하겠단 건데, 시장 기대를 충족시킬 내용이 대책에 담길지가 관건입니다.

최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틀째 이어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집값 잡기에 세금 카드를 쓸 거냐는 야당 질의에, 구윤철 부총리는 세금보다는 공급이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 "대통령 말씀도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저는 방점이 사실은 공급 쪽에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급 지역이나 규모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달 9·7 대책의 뼈대는 LH 등 공공 부문 중심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

서울 내 물량이 부족하다, 민간 공급 대책이 빠져있다는 지적을 추가 대책에서 보완할지가 관심사입니다.

[노시태/KB 부동산자문위원 : "중장기적 계획이다 보니까 아무리 입주까지 빨라야 3~4년 그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던 거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집값 거품론을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수도권 집값이) 과대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게 '폭탄 돌리기'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겠죠."]

신고가 거래를 했다 취소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등은 엄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이 발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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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