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토위 국감서 'LH 직접 시행' 주택공급대책 공방(종합)

국힘 "왜 시장에 안 맡기나, 부채 심각"…與 "공공성 강화"
국힘 '제주항공 대표 증인 제외' 비판 논평…與 "국힘이 먼저 요구" 반박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여야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7 부동산 대책에 담긴 LH의 직접 시행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시장 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개발 이익 환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 중 하나가 수요와 공급인데 왜 시장에 맡기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해서 논란을 일으키냐"며 "개발독재 국가도 아니고 LH의 멱살을 잡고 135만호를 만들어 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LH의 부채가 심각하다 보니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부채비율만 220%를 넘고 있어 LH의 재정은 지금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이자 비용만으로도 매년 수조 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LH가 과연 공공의 역할 강화를 논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며 "이런 상태에서 주택건설을 모두 다시 직접 시행으로 돌리면 공공의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라는 것은 반비례적인 이야기"라며 "재정을 투입해서 질 좋은 아파트와 주거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은 "LH가 토지 매각으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사업구조로 땅장사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LH가 직접 시행하게 되면 공공이 주도해서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그동안 LH의 사업실적을 보면 과연 9·7 대책을 뒷받침 잘할지 걱정이 앞선다"며 "신규 주택 공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동안 미착공된 주택에 대해 속도전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LH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의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철근 누락 문제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여전히 LH 사업의 수주를 받고 있다"며 "제재받은 50곳 중에서 41곳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이 중 24곳이 142건의 사업을 다시 수주받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철근 실종에 대해 질의했는데 올해 재조사 결과를 보니 이 순간에도 LH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에 대한 국토위의 증인 채택이 민주당 주도로 철회된 점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이 "핵심 증인 채택을 막았다"고 논평을 내자 민주당은 "제주항공 대표의 증인 제외를 요구한 쪽은 오히려 국민의힘이었다"라고 반박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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