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北 ICBM 화성-20형, 러 기술지원 가능성 충분"

“12·3 비상계엄 가담은 명백한 내란”
“주한미군 北·中 억제 기여, 미측 주장”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20형 사진을 보고 있다. 뉴시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이 최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에 러시아의 기술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선 국익을 앞세우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합참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미사일에 러시아의 기술지원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또 함께 공개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를 우리 군이 방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요격률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요격할 수 있다”면서 “우려하는 부분은 군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대신 아직 이것에 대한 (북한의) 기술적 부분은 (확인해볼) 여지가 좀 있다”고 했다. 북한이 공개한 무기들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단 얘기다.

특히 화성-20형 등 신형 무기 공개에 대해 “시험평가도 하기 전에 현시하는 것은 과시가 목적이지 않을까 판단한다”며 “북한의 무기 체계 현실을 과소평가도 과대평가도 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주한미군과의 관계 유지 및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국익 중심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진 의장은 이날 주한미군이 '북한과 중국 억제에 모두 기여해야 한다'는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 발언에 대해 “그건 미국 측 주장이고 대한민국 국익과 한미동맹 사이에서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한다”며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달 초 개최를 추진 중인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동맹 현대화도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동맹 현대화의 큰 목적은 한미동맹이 어떻게 하면 굳건한 능력을 갖추고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인가를 협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도 의제라고 언급한 그는 “전작권 전환은 동맹 현대화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는 별개로 한미 간 협조하고 있고 조건을 충족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 의장은 이날 감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군복 입은 군인임에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적극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국방부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명칭에 '내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야당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날 진 의장은 되레 선명히 ‘내란’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