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3인, 트럼프 고관세·반이민 정책 비판 '이구동성'

개방성 강조 “국경 막히면 혁신 불가”
“독점·저출생, 한국 경제 성장 걸림돌”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교수가 13일 브라운대가 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브라운대 홈페이지 동영상 화면 캡처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3명이 한목소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관세·반이민 정책을 비판했다. 국경이 막히면 성장 동력인 혁신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다. 한국 경제 성장 지속의 걸림돌로는 대기업 독점과 저출생이 지목됐다.

혁신 및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수상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개방성이었다.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교수는 13일(현지시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된 뒤 브라운대가 진행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관세가 올라 무역이 제한될수록 시장 크기가 줄기 때문에 혁신을 할 유인이 감소한다”며 “개방적인 무역 정책을 유지하고 기존 선도 기업들을 지나치게 보호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콜레주 드 프랑스 및 경영대학원 인시아드(INSEAD)와 영국 런던정치경제대(LSE)에 몸담고 있는 필리프 아기옹 교수가 13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후 파리에서 AP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프랑스의 콜레주 드 프랑스 및 경영대학원 인시아드(INSEAD)와 영국 런던정치경제대(LSE)에 몸담고 있는 필리프 아기옹 교수는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전화 통화로 참석해 무역 장벽과 반(反)세계화(국가 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 약화) 때문에 시장이 파편화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방성은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호주의 물결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가 13일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 노스웨스턴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스웨스턴대 홈페이지 동영상 화면 캡처

이날 미국 일리노이주(州) 시카고 근교 노스웨스턴대 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연 조엘 모키어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겨냥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는 “어떤 수준에서든 이민을 억제하는 정책은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인 혁신과 진보를 꿈꾸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까지 한 것처럼 국경을 열어 두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이 꼽은 한국 경제 성장의 장애물은 대기업 독점 환경 및 저출생·고령화 추세였다. 하윗 교수는 한국 경제가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확고한 반독점 정책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경쟁 여건이 조성된 시장에서는 선도적 기업이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혁신에 더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키어 교수는 “한국은 지구상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며 이런 저출생이 성장을 정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한국은 인구통계적 문제를 제외하고는 성장이 지속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이날 세 학자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발표하며 “혁신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지를 이들이 잘 규명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