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권력 우위 논란, 교육위서도 쟁점…"국민주권"·"삼권분립"(종합)

與 "尹정부 前교육비서관 '김건희 논문 검증 입장' 숙대 총장에 외압" 의혹제기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등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 의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등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1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여야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여권의 사법개혁 명분을 둘러싼 쟁점이 교육위에서도 화두로 다뤄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캐물었고, 민주당은 '국민 주권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라면서 방어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권력서열론'이라는 아주 해괴한 얘기를 하셨다"며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이 다르다, 권력에 서열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국무위원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권력의 서열이 있다, 없다'를 단순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 의원은 "초등학생들도 배우는 삼권분립의 원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대해서 이 나라의 국가교육위원장과 교육부 장관도 아무런 말을 못 하고 있다"며 "어떻게 민주적 기본 가치인 삼권분립의 원리에 대해서 바른말을 못 하나"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여당 측이 설명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선거를 통한 선출 권력에 국민주권의 원리가 더 중요하게 적용된 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 통제하라는 것"이라며 "(임명 권력이) 마구잡이로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인 국회라든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견제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국민주권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수직적 책임이 있는 선출 권력이 정확하게 견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의 발언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의에 답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nowwego@yna.co.kr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과 관련해 새로운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신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때 교육부 국장에게 전화해 보수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과 관련을 맺은 단체를 챙겨달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제보를 토대로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적극 검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던 문시연 숙명여대 교수가 총장에 오르자 연락해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문 총장이 당선된 작년 6월부터 총장에 부임한 10월 사이에 문 총장과 연락을 나눈 적이 있나"고 묻자, 신 전 비서관은 "축하 전화는 드린 적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문 총장의 당선 후) 대통령실에서 '방패막이가 뚫릴 수 있겠구나' 이래서 증인을 통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재차 추궁하자, 신 전 비서관은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신 전 비서관은 국감 시작 전에 한때 증인 선서 거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리박스쿨 관련 의혹으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어 관련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자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증인 선서는 하되 리박스쿨에 국한된 질문은 증인께서 방어권을 활용하시도록 합의하겠다"고 중재했다.

신 전 비서관도 이에 동의해 증인선서를 진행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설민신 전 한경국립대 교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주명건 세종대 명예 이사장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해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서 기권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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