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한 유튜버 쯔양 “사이버렉카, 영상 확산 속도 빨라 오해 풀기 어렵다”

보복 두려웠지만, 주변 도움으로 극복 시작
영상 삭제 위해 유튜브 ‘신고’ 버튼으로 직접 대응
“가장 힘든 점은 2차 가해와 사회적 시선”

유튜버 쯔양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버 쯔양으로 활동하는 박정원 씨는 “영상의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하루에 수십만명이 보기도 한다. 영상이 퍼진 이후에는 아무리 지운다고 해도 오해를 풀기 어렵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튜버 쯔양은 사이버렉카로 겪은 피해와 극복 과정을 이야기했다.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은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협박을 당해 수천만원을 갈취당한 바 있으며 수원지방법원은 구제역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역시 지난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에 대해 쯔양을 비방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쯔양은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만큼 두렵고 막막했다”며 “수년간 협박과 금품 요구는 여자로서 밝히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라 참았지만, 사안이 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매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복이 두려워 대응할 생각을 못했지만 주변 도움으로 극복하기 시작했다”며 “유튜브의 신고 절차를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방미통위가 조력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느냐”는 과방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신영규 방미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사이버렉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이용자 제제 절차나 관련 약관을 마련하는 등 자율 규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답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시민은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비용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익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쯔양은 “저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도움을 받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생업하면서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가장 힘든 점은 2차 가해와 사회적 시선”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법적 상한은 7년 이하 징역으로 법 자체로는 낮지 않다”면서도 “실형 선고 비율도 올라가고 있지만, 콘텐츠 제작자들은 벌금형이 기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과 기록 유무보다는 오로지 수익창출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유명인을 이용해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게 벌금 납부보다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처벌 규정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장겸 의원에 따르면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건 수는 지난해 1만4000건으로 2020년 대비 17% 증가했는데, 기소율은 21.7%에 그쳤다. 또한 기소된 사건의 85%가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약식 처리로 종결됐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광고 수익, 슈퍼챗, 구독자 증가 등에 따른 수입과 비교하면 500만원이라는 벌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유명인을 이용하면 수천만원을 벌고 500만원을 납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