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상향’ 기조 담긴다

‘단계적 인상’ 방향성 제시 할 듯
대통령실 “감독 조직 신설도 포함”
李 “집값 과대평가… 日처럼 될 수도”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는 ‘부동산 패키지 대책’에서 중장기적인 ‘보유세 상향’ 기조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고강도 세제 대책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담지 않더라도 보유세 강화 방침을 명시해 수요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유세 강화 관련 질의에 “(부동산 대책의) 방점은 사실 공급에 있다”면서 “공급을 확대하면서 수요도 일정 부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구 부총리는 “대통령 하신 말씀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가 전날 국감에서 세제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힌 만큼 부동산 대책에는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향성 정도가 제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도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이번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