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민이 용인하면 자영업자 부채 탕감 적극 추진"

"위기 극복 비용, 원래 국가가 담당"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로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 부채 탕감과 관련해 "국민이 공동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용인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부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 "지금 사실 엄청 부담스럽다. 욕을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이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 혼자, 너는 남'이라며 칸을 치고 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빚 못 갚는 사람은 탕감하거나 이자를 깎아서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하거나, 열심히 잘 갚고 있는 사람들은 재정이 좀 들어가지만 이자를 더 깎아준다든지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자영업 안 하고 돈 안 빌렸던 사람이 훨씬 많다. 이분들의 저항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자영업자 잘못인가"라며 "(코로나19 사태 때)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를 가하지 않았나. 영업 안 되고 장사 망하고 빚이 늘었는데, 이것은 사실 재정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다. 즉 온 국민이 다 감당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보완을 해줘야 된다. 자영업자의 잘못이 아니고 잘 갚은 사람이든 못 갚은 사람이든 그 집단이 혜택을 보는 게 빚지지 않은 일반 국민이 억울하게 생각할 점만은 아니다"며 "왜냐하면 그때 위기 극복 비용은 원래 국가가 담당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문제와 관련해서는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는 지역 제한이 결정적인 차이"라며 "부산 사람은 부산에서 쓰고 광주 사람은 광주에서 쓰는 지역화폐는 좀 불편하다. 지금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은 경계가 사라졌다는 게 장점이지만, 여기에 적당한 칸을 쳐서 일부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게 결국 지역화폐"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간의 불편함을 우리 국민이 감수하는 대신 지역 또는 동네 골목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온누리상품권보다는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비율을 늘리거나 지원 총액을 늘리는 데 집중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