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통일교 부탁에 캄보디아 투자 확대…경찰 증원은 거절"

"정규 주재관 1명 늘려달라 했지만 증원 안 해"

민주당 "尹, ODA 늘리면서 국민 안전은 외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책임 크다며 반격
송언석 "외교 총동원해야 하는데 대사 공석"

지난 2022년 11월 11일 동남아 순방에 나선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 요청에 따라 캄보디아 개발원조(ODA) 규모를 늘려놓고도, 정작 현지 교민 보호를 위한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은 거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1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통일교 부탁을 받아 캄보디아 ODA는 지원하면서, 재외동포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은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한 질의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양 의원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은 2023년 21건에서 2024년 22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13건으로 연말에는 400건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캄보디아 주재관을 1명 더 늘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캄보디아에는 경찰 주재관 1명과 임시 파견된 협력관 2명이 있었는데, 주재관을 1명 더 증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윤 정부가) 경찰의 증원 요청은 안 해줬는데, 통일교 부탁을 받아 캄보디아 ODA는 증원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윤호중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공무원 정원 효율화 기조에서 공무원 정원을 동결했다. 증원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납치, 감금 사건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검찰에 기소된 한국인 대학생 살해 혐의 중국인 3명. 연합뉴스

윤호중 장관은 "올해도 증원 요청이 있어서 그 증원 요청에 적극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국·필리핀·베트남에 설치돼 있는 코리안데스크를 캄보디아에도 설치해 우리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라는 (대통령) 특별 지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확보한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권 당시였던 2016년 12월에 시작됐다가 2년 만에 중단된 '캄보디아 타크마우시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17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캄보디아의 차관 신청 한 달 전 통일교가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를 언급했던 것이 드러나 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 ODA 예산은 대폭 늘리면서도 국민 안전엔 무관심했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은 외면하면서 김건희·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ODA 예산은 절차도 기준도 없이 ODA 중점협력국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맞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코리안데스크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매우 안이한 대응"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방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현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데 캄보디아 대사는 아직 공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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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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