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500억달러 협상 물밑 조율… ‘통화스와프 딜’ 안갯속

정부, APEC 전 타결 목표… 통화스와프 필요조건 못박아
전문가 “스와프만으론 균형 어렵다… 조건·수익배분 조율 필요”

미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전액 직접투자 요구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발 행보로 협상 전선의 긴장은 여전하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방미를 발판으로 통화스와프 논의까지 꺼내 들며, 미측의 직접투자 요구를 완화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 조정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 통화스와프가 협상의 출발점이자 최소 요건이라며 체결 이후 후속 협상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 규모의 현금성 직접투자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시장을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둘러싸고 시각차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선불 투자'로 압박하는 반면 정부는 통화스와프 체결 등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달러"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초지일관 대출·보증·출자를 섞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간 견해차가 이어지자 미국이 협상 강도를 완화하며 절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수정안을 두고 물밑 협상을 이어가는 상태다.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전 한미 정상 간 합의 도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구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일각에선 통화스와프를 일정 범위에서 체결하고 그에 연동해 직접투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스와프 규모에 따라 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투자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미국이 3500억 달러 전액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며 "한국이 감당 가능한 수준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신뢰를 쌓는 절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스와프는 본질적으로 단기 위기 대응 수단으로, 위기 시 달러 유동성을 일시 확보하는 역할에 그친다"며 "장기적 자금 조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며, 투자 조건·수익 배분 등 복합 의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통화스와프는 협상의 일부이자 전제 요건일 뿐이며, 투자 조건 조율과 대출 보증, 투자 선정 권한, 수익 배분 같은 세부 협상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스와프만 보면 전체 그림을 놓치는 것"이라며 "투자 조건에 대한 추가 협의가 뒤따라야 정부가 주장하는 협상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