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캄보디아 범죄 윤 정부 책임론… 국힘에 역공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제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하는 사이 캄보디아에서 2023년 21건이었던 감금 신고는 2024년 221건으로 10배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쟁을 멈추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지는 한국민 대상 범죄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캄보디아에서 20대 대학생이 숨지고 여전히 많은 분이 실종 또는 감금된 긴박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대책보다는 정부 탓에 여념이 없다"며 "국정감사를 무기로 국익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내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 응할 계획"이라며 한국인 납치 감금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공무원 정원 효율화 기조에 따라 캄보디아 주재관 증원 요청이 행안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에 설치돼 있는 경찰의 '코리안 데스크'를 캄보디아에도 설치해 우리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키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으셨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안 데스크는 해외 경찰에 파견을 가 한인 대상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2012년 필리핀에 처음 설치돼 3명이 활동 중이다.

태국에도 한국 경찰관 2명이 파견돼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