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배달 앱 실태조사 중”… 공영홈쇼핑 논란엔 “면밀히 살필 것”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달 플랫폼 수수료 등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생긴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3사가 입점 업체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며 “동반 성장 노력이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배민이 ‘1만원 이하 주문은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제 최소 주문 금액이 대부분 1만원 이상이어서 허울뿐인 선심책”이라며 “이 회사 이름이 우아한형제들인데, ‘교활한 형제들’이라 불러야 할 정도”라며 “상생·협력에는 전혀 협력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영업이익 6500억원 중 5400억원을 독일 본사로 가져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0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지금 세부적으로 주신 부분들을 연구해서 좀 더 상세하게 상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영홈쇼핑 민영화와 지난해부터 불거진 논란도 국감에서 거론됐다. 공영홈쇼핑은 중기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지분 50%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가운데 T커머스 채널 신설 계획이 있는데, 후보군으로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이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다각도의 컨설팅을 받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들었다”고 대답했다.

강 의원은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약 100억원 규모의 신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뒤 자사주로 재취득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50% 지분을 낮춰 민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법률 검토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운영 실태를 보면 민영화할 경우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례가 1만3233건 적발됐는데, 한 달이 지나서야 고객에게 공지했다”며 “해당 부적합 상품을 방송한 간부는 여전히 근무 중이고 감봉 3개월의 경징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공영홈쇼핑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생긴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지적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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